2월 1일 주요 이슈

《경  제》

☞G2가 '꿈틀'한다…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 높인 이유는?...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개월 만에 0.2%p 상향…미국 1.5→2.1%, 중국 4.2→4.6% 전망치 큰 폭 ↑...유럽은 우크라이나전쟁 여파 1.2→0.9% 하향 조정...아르헨, 대선 이후 '-2.8%' 역성장으로 전망 뒤집혀

☞국내 담배판매량, 4년 만에 감소세…면세 판매량만 60% 급증...실질 담배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세

☞우리 아이들 어쩌나…"평생 번 돈 40% 세금 낸다"...인구 고령화…생산가능인구·조세 세원 줄어...현 재정제도 아래, 미래 GDP 13.3% 투입해야

☞발주하다 '화들짝' 놀란 점주들…편의점 밀감 5개 '3500→6000원'...'노지 밀감' 가격 급등, 점주들 발주 꺼려...본사 "수확량 부족…상황 개선되면 다시 조정"

☞작년 국세수입 344조1천억원…본예산 대비 '56조 세수펑크'...전년 대비 13% 감소…재추계보다는 2조7천억원 많아...기업 경기 악화에 법인세 22.4%↓...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

《금  융》

☞"빚에 허덕이면 연락 주세요"… 저축은행, 채무조정 팔 걷었다...작년 채무조정 5000억…규모 130% 확대...10월부턴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도 가능해져

☞내달부터 228만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환급…총 1.8조 규모...‘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은행권 이자환급 1.5조 등 2.1조 민생지원...중소금융권, 3월말부터 이자환급 개시...저금리 대환 작년 5월말 취급대출로 확대

☞은행 주담대 금리 18개월만에 최저…예·적금 금리도 뚝뚝...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4.5%p 확대된 43.8%...예대금리차 4개월 만에 확대 전환

☞총선 앞두고 '정치테마주' 기승…특별단속 나선 금감원...정치테마주지수 최고 53.80% 급상승...과열 양상 뚜렷…집중 제보기간 운영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하지만... 과도한 '부의 무상이전' 방지해야"..."명목세율 높지만 낮은 소득세 고려해야"..."과세 대상 너무 늘어… 공제 조정 필요"...유산취득세 동의… "누진율 강화" 주장도..."상증세 본질, 불평등 완화책 동반해야"

《기  업》

☞첨단물류 해외 전파…CJ대한통운, 베트남 국영기업과 맞손...CJ대한통운 기술인력 포함 TF구성...호치민 신규 물류센터 공동 운영

☞작년 15조 적자 삼성전자 반도체, 1분기 흑자전환 기대감↑...지난해 4분기 적자 대폭 축소 속 D램 흑자전환 성공..."HBM 판매량 분기마다 기록 경신"…낸드도 회복세...파운드리 지난해 역대 최대 수주잔고 기록...감산기조 유지에 수요가 공급 초과할 수도

☞작년 12월 산업생산 0.3% 증가…반도체 생산 두 달 연속 크게 늘어...통계청, 2023년 12월 산업활동동향...생산 0.3% 증가, 소비 0.8% 감소...반도체 재고 급감…업황 개선 보여줘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핵심' 가현문화재단 두고 공방 가열...장차남측 "재단 보유지분 활용은 설립목적 위배" 주장...송영숙 회장 측 "문체부도 승인, 위법사항 없다" 반박..."재무상황 어려워"…가현 이미 작년에 주식처분 의결...사업으로 계속 흑자…빚 500억으로 부채비율 37%...지분매도 주체 변경 적정성 두고 논란 이어질 듯

☞‘9주 주주’가 낸 소송서 패소한 머스크, 주식 74조원 뱉어내나...테슬라 주주, 이사회·머스크 상대 소송서 승소...법원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계약은 무효돼야”...머스크, 엑스(X)에 판결 불만 토로...항소 예정

《부 동 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108곳·215만가구로 확대...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서 2배 이상 증가…공공기여율 최대 70%...가양·중계 등 서울 9곳…용인 수지·하남 신장·고양 행신 등 경기 30곳...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해 서울 대형오피스 거래 회복 전망…10조원 규모"...작년 거래 규모 7조7천억원…전년 대비 30%↓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가닥...개정안 내달 국회 처리될 듯...입주확정자, 늑장입법‘분통’...“1년간 미적대다 이제와서…”

☞수도권 분양물량 2월에 집중... “총선, 청약홈 개편 영향”...3월 청약홈 개편 때 분양 중단...4월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 등 감안

☞서울 공공건설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규모 확대...대상 현장 지난해 52→ 올해 220곳… 시범사업 토대 정식 도입 검토

《사  회》

☞징역 15년 구형받은 전청조...검찰, "엄벌 필요"...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호화생활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변호인 "남현희에게 재산을 돌려받는 게 피해자 피해 회복 유일한 방법"

☞2014년 0명 → 2023년 13명… 정년판사 ‘역대 최다’...갈수록 느는 법관 정년퇴직...변호사 수 급증에 시장 포화...로펌 사건 수임 녹록지 않아...법원 평생법관제 정착도 한몫...젊은판사 이탈 늘어 고령화 우려

☞'흉기난동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살인 고의 인정, 재범 주의"...법원 "사이코패스 진단, 심신미약이지만 감경 사유 안돼"..."거짓 진술·피해 회복 노력 없어…진정 반성하는지 의문"

☞저출생 여파…서울 일반고 신입생 5만명대 다시 무너져...일년만에 7% 급감…중학교 신입생도 2% 감소...서울 중학교 신입생 2%↓…일반고 신입생은 7.3%↓...2월 1일 배정 결과 발표…1∼2일 입학 등록해야

☞'5년간 1000억' 글로컬대학으로 지방 사립대 통합 촉진한다...교육부, 작년 10개 이어 올해도 10개 선정 계획...연합 신청도 가능…"통합 수준 도달해야 지원"

《국  제》

☞IAEA, 日오염수 방출 후 첫 보고서 "설비 운용, 국제기준에 부합"...조사단에 중국 러시아도 참여…다음 조사는 올 봄에 실시 예정

☞韓美, 北 연평도포격같은 국지도발에 철저 대비...전면전 태세는 아냐...北, 대남 위협수위 높여가며 해안포, 미사일 등 연일 도발...연내 국지적·기습 공격가능성...러시아에 탄약 제공하느라 韓과 전면 전쟁 여력은 없어

☞'헝다 청산' 中부동산 도미노 시작된다…"올해 투자 8% 더 감소"...작년 부동산 투자 9.6% 급감…올해도 8% 감소 예상..."판매 부진, 디폴트로 이어져 악순환…강력한 부양책 필요"

☞홍해 개입 꺼리는 중국, 복잡한 셈법…"시진핑 중동외교 시험대"...中, 美 중동 내 헤게모니 강화 가능성 경계…"들러리 서지 않겠다"..."책임있는 강대국 야망에 짙은 그림자" 비판론 제기…외교적 도전 직면

☞젤렌스키,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철의 장군' 경질한다...FT "잘루즈니 총사령관에게 고문직 제안"...수락 여부 관계없이 현 직위에선 해임...지난해 대반격 실패 이후 갈등 드러나...잘루즈니 신뢰도 88%로 젤렌스키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