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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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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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물가 19위" 반박에…한은 "그건 상승률…물가수준 봐야"...농식품부 FAO 순위 인용하자 기준 차이 지적하고 추가 자료 공개...한은 "다른 의견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통계 해석은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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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더이상 金사과는 없다"…정부 자신만만한 까닭...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개화 많고 착과 양호…작황 평년보다 좋을 것"...토마토 애호박 참회 등 가격 안정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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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인기에"…5월 車수출 65억 달러 '역대 최고'...1∼5월 수출 308억 달러…북미 수출 호조...기아 광명2공장 전기차 생산전환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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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빚 최대 90% 감면... 37만명 혜택...'금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방안'... 총 500억원 탕감, 재정 투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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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성장 탈피, 中성장 도약해야"…취약한 민간소비가 발목...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성장동력 약화

경제신문읽기(Routine)

경제신문읽기(Routine)
2024.6.21

1. 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률은 137주 만에 최고치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2024년 6월 3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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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를 샀어야 했어”…오피스텔은 여전히 찬밥이네 [부동산360]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가 안정되며 반등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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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 2.5억도 지원"… 출생 장려 대출 효과는?
정부가 신혼·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국가 비상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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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에서 골프, 승마” 솔라시도, 리조트형 주거단지 설계 공모
보성그룹 계열사 BS산업은 전남 해남군 등과 함께 조성하는 ‘솔라시도’에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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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8%급등→3.5%급락, 천당·지옥 오간 엔비디아…시총 1위 반납
시총 1위 다시 내줘 S&P·다우 사상최고가 행진 마감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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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세금폭탄’ 걱정
상속세 과세대상 3년새 두배 급증 2023년 1만9944명… 결정세액은 줄어 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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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손 대백과] 해지한 보험이라도 최대 3년까지 쓸모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언제인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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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 앞 학교 못 가고 버스도 빙빙…같은 이름 다른 지역 이 동네
위례신도시와 같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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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억이면 싸다? 경쟁률 폭발한 광진구 '그 아파트' 직접 가보니[부릿지]
서울 내 알짜 청약은 갈수록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좋은 조건의 신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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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년 상속세 과세 2만명 육박…3년새 2배 ↑
상속세 과세대상이 3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1% 부자'를 위한 세금이었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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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동은 '콧노래' vs 동대문선 '손부채질' [현장]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광지에도 명암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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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담대 금리 내려갔지만…DSR 2단계에 대출한도 '뚝'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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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산만 내리막"…1기 신도시 집값 다 뜨지만 '예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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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도 증시, ‘노동력-내수’ 업고 무서운 질주… 中과 격차 더 커졌다
최근 1년간 인도 주식시장이 미국 나스닥시장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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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착공식을 연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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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실클럽 아시나요' 강남 전월세 매물줄자 나타난 현상
최근 강남지역 전세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매물 부족현상이 이어지자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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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평대 8억 집은 가능, 40평대 6억짜린 못 받는 ‘신생아 대출’
정부, 특례대출 소득 제한 풀면서 ‘전용 85㎡·9억 이하’ 기준 유지해 큰 집 희망 다자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현직 검사 4명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폭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대법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토하겠다며 역제안으로 맞섰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7월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쓸 사무실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를 차렸던 곳으로,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땐 김기현 전 대표 캠프 사무실이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 대법원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증원 배정을 멈추면 국민 보건 핵심 역할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요.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공식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평양 순안국제공항까지 에스코트해 전용기에 탑승할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새벽 3시 푸틴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도 공항까지 직접 나가 영접했습니다.

● 북러 정상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고,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일본의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는 되도록 빨리 네이버와 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통합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의 모든 위탁관계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지분을 양분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늘 주주총회에서 지분과 관련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2백여 채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하남 빌라왕' 50대 여성 이 모씨와 그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 60여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해 금액은 18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믿고 거래한 공인 중개사들도, 이 씨와 한패였습니다.

● '연돈 볼카츠' 점주들이 백종원 대표를 상대로 예상 매출액을 과장했다며 시위를 했는데요. 백종원 대표 측이 이미 한 달 반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혹을 판단해 달라며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가맹점주의 공정위 신고와 잘못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테무나 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위생용품 95건을 검사한 결과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에서 국내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쉬인의 일회용 종이 빨대에서도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다중이용업소에도 이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최근 스팸 문자, 유난히 더 많이 온다고 느낀 분들 있을 텐데요. 돈을 받고 문자를 대신 보내주는 위탁 업체들이 줄줄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 조직이 문자대량 발송시스템에 침투해, 문자 재판매사 모르게 각종 피싱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자 재판매사가 천2백 곳에 이르는데다 대부분 영세업체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79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1.21% 오른 2,797.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790선을 넘은 건 2022년 1월 24일 2,792 이후 처음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같은 해 1월 21일 2,834.29 이후 최고치입니다.

●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 4분기만 놓고 보면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까지 5년째 인구는 자연 감소 중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가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 그리고 돌봄 이렇게 3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혼인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지원하고, 소득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됩니다. 출산이 대부분 혼인 뒤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해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제 금액이 5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한시적으로 3년 간 연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 서울 전역에 일명 러브버그가 급증하면서 곳곳이 민원신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곤충의 실제 이름은 '붉은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해충이 아닐까 걱정되시겠지만 예상외로 익충이라고 하는데요. 유충은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성충은 꽃의 수분을 돕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방역보다는 제한적인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지중해 경관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오는 22일 제막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소녀상 설치는 이탈리아 시민과 스틴티노시, 정의기억연대가 힘을 합쳐 이끌어냈습니다. 위안부의 아픔에 연대하려는 세계 시민들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40대 직장인 70%, 10명 중 7명은 지금 다니는 회사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20대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이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70%에 달했습니다. 이직을 왜 할까요? 뭐니뭐니해도 머니 때문입니다.

●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별 스타를 발표했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로 선정됐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는 중장년층 여성 응답자의 높은 지지를 얻으며 2위 아이유 씨와 3위 방탄소년단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 배우 부문에선 최근 흥행한 작품의 주인공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영화배우 1위는 천만 영화 '파묘'의 최민식 씨가, 탤런트 순위에선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김수현 씨와 상대역 김지원 씨가 나란히 1, 2위를 했습니다. 코미디언엔 국민 MC 유재석 씨가 뽑혔고, 예능 프로에서 활약 중인 기안84씨는 만화가 및 웹툰 작가 1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은 기온이 35.8도까지 올라 6월 중순 기준 역대 3위, 75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경주 37.7도, 정읍 37.5도, 정선과 광주도 37도를 넘어서며 전국 곳곳에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6월 중순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제주도와 비가 내리는 남부는 오늘부터 더위가 다소 꺾이겠지만, 중부 지방의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