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이 아니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한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이 총 46건 확인되었고,

부정 사용액은 무려 18억 800여 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

전직 장관 출신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가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모 단체 이사장은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눈먼 돈 빼먹기’에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

문재인 정부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국고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지만,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횡령·부정 사용 기관들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이 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